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하였다. 집행부 견제와 비판이라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느낀 하남시 미래청사진에 대해 반추해 보고자 한다.
일부 내용에 대한 책임공방의 출발은 결국,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한 경쟁적 노력이라 할 수 있기에 소모적 갈등보다는 시민을 위한 지역정치인의 협력이 이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리라. 이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로서 지난 2018년 9월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었는가.
당을 초월하여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지역정치인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사업의 설정과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이 아닐까. 하남시는 현재 위례, 미사, 감일 등 개발사업이 한창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고 있지만, 수많은 민원과 부족한 행정력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이 하루하루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하남시는 또다시 그린벨트라는 수십년 고통속에 살아 온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없이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아직 미완성의 위례 및 미사 신도시와 감일지구 개발에 교산신도시 개발까지 겹치게 된다면, 하남시는 이미 상실한 청정이미지 외에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고통의 하남시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진정 보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자족도시건설 표방과는 달리 서울 위성도시로서의 베드타운 기능 수행과 수많은 차량의 통과도로 거점으로만 전락한 상태에서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이 과연 현실성있는 방안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로써 수석대교 건설이 미사 선동IC 교통정체를 해소가능한지 반문해 보고자 한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정책은 지역주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협의를 통한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자칫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과연 통과의례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협의된 상태에서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공익을 앞세움으로써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지역민의 아픔은 누가 치유해 줄 것인가. 누구를 위한 신도시 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년 아픔에 대한 치유없이 또다른 아픔인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하남시의 책임감있는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며, 하남시 정치인 모두 시민이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할 때이다. 그 근본에는 협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 행정사무감사를 반추해 보며.. 2019. 6.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