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입지 확정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 되는 가운데 올해 표준지 예상 공시지가가 공개되면서 토지보상을 둘러싼 잡음이 더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천현, 교산, 춘궁, 상·하창동(649만㎡)일대에 대한 개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의 공시지가가 낮아 향후 토지보상을 두고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교산신도시 예정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0.3%로 지난해 5.5%보다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9.42%, 하남시 평균인 9.84%를 밑돌았다. 이 지역은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공공택지개발지구로 확정되면 토지 수용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가격을 정한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초미의 관심사인 공시지가 산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데다 올해 덜 오른 공시지가로 헐값에 토지를 내줘야할 위기에 처했다며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 보상 산정시 현 시세를 반영해 현금과 대토 등 보상체계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절반가량의 양도 소득세 등 총 7가지의 세금을 내고 나면 결국 손에 쥐는 건 하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토지보상 시 활용되는 자료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 대지는 150%, 농지 120~130%, 임야 100~110% 수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경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던 하남시 감북동 일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연될 경우 땅값이 상승해 높은 보상가로 사업이 힘들어 질수도 있다고 업계는 전언한다.
감북지구의 경우 하남시 감북동과 감일동, 광암동, 초이동 일대 267만㎡ 규모로 2010년 12월 서울 양원지구와 함께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공동주택 2만여 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지역민들의 지구지정 반대에 묶여 4년여 시간을 낭비해 왔다.
한 주민은 "500년 이상 조상대대로 살아온 지역주민을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쫓아내는 강제 수용에 결사반대”한다며 “원점 백지화를 위해 대책위 집회에 참석해 철회시 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