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인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에서 제외돼…문재인 대통령, "예타면제 대상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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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과 관련,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을 놓고 진행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B 노선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을 비롯 남양주, 인천, 과천 주민들의 기대가 컷던 사업이다.
이 노선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하나로,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사업이지만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3호선 연장이 가능할 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3호선 하남연장 사업에 예타가 면제될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개통된 9호선 3단계의 경우 예타발표 후 개통까지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소요됐다. 4단계 구간(보훈병원~샘터공원)의 경우 B/C가 1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9호선 하남연장 일정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예타 면제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예타면제 대상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위한 것으로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은 지역의 SOC(사회 간접 자본) 사업들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답한 바 있다.
예타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이 있는가를 예측하기 위해 벌이는 사전조사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나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큰 지역에서 시간이 오래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면제되면 바로 사업 착수가 가능하지만 해당 사업의 비용 대 편익(B/C)이 1을 넘지 못하면 통과까지 장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만일 예타 면제에서 빠진다면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16일 이철욱 하남시 명품도시사업단장은 주간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교산신도시 계획에 따라 3호선을 하남 교산지구까지 10km 연장선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고 3개의 역사를 신설하고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5호선과 덕풍역과 연계하는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