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법화골 신도시 지정 백지화하라"
"하남 법화골 신도시 지정 백지화하라"
  • 이재연 기자
  • 승인 2019.01.2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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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45년 규제 원주민, 쫓겨냐야 할판…주민 90%이상 합의된 민의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하남 법화골 주민들이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상지인 법화골 주민들로 구성된 신도시 지정(안) 철회 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준용)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하남 신도시는 산골짜기 까지 아주 알알이 톱니바퀴 같이 수몰빵하는발표였다"며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수용에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24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남시 신도시지정 4.5백년 이어온 삶의 터전을 지키는 보전과 개발 상생방안 집단주거지 지정철회"라는 제목으로  내용으로  213명의 동의글이 올라온 상태다.

주민들은 "신도시발표 주민들은 폭탄을 맞은 듯 크나큰 충격에 어이상실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누구를 위한 지정인지? 이땅의 주인은 4~5백년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며 50여년 재산권의 제한 강력한 규제 그린벨트 고통을 참아가며 지역을 지켜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통과 국민과의 스킨쉽 합리적 명분을 핵심으로 출범한 현 정부가 지역주민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지정해 놓고 이번 신도시 발표에 "지역과 함께"라는 핵심 워딩을 인용했다"고 전제한 뒤 "신도시 지정은 지자체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이 땅의 주인은 정부와 하남시가 아니라 50년 고통을 감수해온 지역주민"이라며 "시민을 대표해 일을 하라고 시켜놨는데 지가 땅주인 행세를 하는 독선과 오만, 지역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몰빵식 신도시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화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으며 해당 지역은 송파~신도시(법화골지구)까지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남쪽으로 2만평 내외 작은 면적이라며 덧붙였다.

장준용 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과 22일 하남시청 홈 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http://www.hanam.go.kr/mayor/selectBbsNttList.do?bbsNo=65&key=780'에 '법화골지구 신도시 철회'란 제목으로  "법화골지구는 주민들 신도시 지정철회로 90%가 합의하고 의견을 모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남한산성자락 산골짜기 면적은 2만평내외 경사지이고 표고가 높은 지역으로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으로 사업성도 나오질 않을 지역을 무리하게 신도시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면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아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명분이 있는지? 라는 합리적. 현명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90%이상의 합의된 민의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환경지표등급이 2~3등급지로 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우선해제지역으로 정부의 신도시 지정 명분인 그린벨트 3~5등급지로 한다는 명분에 맞지 않는 데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바로 인접 지역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고, 송파~신도시간 도로가 신설돼 남쪽지역은 표고가 높고 경사지로 면적이 2만평 내외로 매우 적다."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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