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16일 오전 명품도시사업단 주간브리핑을 통해 "신도시까지 확정된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에 대해 예비타당조사(예타)가 면제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올 상반기 중 교산신도시가 정부의 예타조사 면제 지역으로 선정되면 개발일정에 맞춰 3호선 연장 착공에도 파란불이 켜진다. 3호선은 서울 오금역을 출발해 감일지구를 거쳐 교산신도시까지 3개 역사에 10㎞ 연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신도 시급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연장 계획이 없었던 하남 감일지구의 경우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지구안에 3호선 역사까지 끌어안는 덕을 불 것으로 기대되면서 호재로 이어질 전망이다. 3호선은 서울 강남·북 주요 지역을 관통하는 황금 노선으로 불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상반기 내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타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이 있는가를 예측하기 위해 벌이는 사전조사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나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큰 지역에서 시간이 오래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면제되면 바로 사업 착수가 가능하지만 해당 사업의 비용 대 편익(B/C)이 1을 넘지 못하면 통과까지 장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만일 예타 면제에서 빠진다면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남시는 5호선과 9호선 연장선에 대해서도 이러한 특혜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지자체다.
한편, 정부는 9호선 4단계 구간(보훈병원~샘터공원)의 경우 B/C가 1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9호선 하남연장 일정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 주민은 "정부가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에 대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