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장애인보조기기 제품에 대한 급여비, 2016년에 비해 12.7%p 감소
국산 제품수 12%p 감소, 급여비는 15.8%p 감소
최 의원, “수요에 부합하는 신기술 개발 수입증가에 대처해야”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용구와 장애인 보조기기의 국산화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8월 31일 기준 복지용구 급여제품은 국내 453개(80.2%), 수입 112(19.8%)로 나타났고, 이는 2016년에 비해 국내 제품이 2.4%p 줄어든 것이다. 10개 등록 품목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도 2020년 8월 31일 기준 국내 2,709개(64.6%), 수입 1,480개(35.3%)로 2016년 대비 국내 제품이 8.2%p 감소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비도 2016년 국내 제품 7억 2,000만원(75.8%), 수입 제품 2억 3,000만원(24.1%)에서 2020년 국내 제품 3억 2,600만원(63.1%), 수입 제품 1억 9,100만원(36.9%)로 국산제품의 급여비 비율이 12.7%p가 감소했다.
보청기의 경우 수입제품에 의한 시장 잠식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청기 제품 수는 2016년 1,608개로 76.7%를 차지했으나 2020년 8월 31일에는 2,454개로 64.7%에 그쳤다. 국내제품 비중이 12%p나 감소한 것이다. 보청기 급여비에 있어서도 2016년 이후 점점 줄어 올해 8월 말에는 2억2,400만 원을 기록하며 15.8%p나 줄어 60.5%에 그쳤다.
최종윤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미래 돌봄 수요자들은 ICT 기술을 접목한 높은 수준의 복지용구와 장애인보조기기를 요구하는데, 국내 공급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 신제품개발 여력 등이 부족하다”며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기반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