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간 중 강일환승센터 사전 타당성 용역 입찰공고 성과
5호선 1단계 개통 시기 단축,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등 지적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은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국토부, 서울시, LH, 도로공사 등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 박원순 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에게 ▲9호선 하남연장 포함 광역교통기본구상 10월 발표 ▲5호선 1단계(미사~풍산) 구간 개통시기 단축, ▲용역 발주된 강일환승센터의 적극 추진 등 하남지역 현안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전문가’의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하며, 1, 2기 신도시 및 보금자리지구의 열악한 교통대책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국토부로부터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21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위례~신사선은 14년 늦어지고, 별내선은 11년, 김포 한강선은 8년, 하남 복선전철은 6년 늦어졌다"며 "기존 1, 2기 신도시는 섬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만큼 3기 신도시 추진시 반드시 기존 신도시와 상생하는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말 전체적인 광역교통기본구상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기주 대도시권광역위원장도 ‘31일 발표될 광역교통기본 구상안에는 1, 2기 신도시에 대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하고, 9호선 하남 연장 노선의 반영 여부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해당 노선이 광역교통기본구상안에 포함될 것임을 재차 답변했다.
이 의원은 9호선 하남연장을 위해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서울시에 대한 협조요청도 잊지 않았다.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장에게 9호선 하남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착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광위원장에게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시 위례트램,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공 및 위신선의 하남‧성남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였고, 강일환승센터도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만큼 광역교통기본구상안에도 포함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5호선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서도 이현재 의원은 4일 국토부 장관, 11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18일 서울시장에게 각각 총력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5호선 1단계는 입주후 6년 후인 ’20년 4월에 완공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염원이 큰 만큼 조금이라도 개통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철도종합시험 및 시운전을 적극 챙겨달라"고 주문했으며,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등은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지구지정(15일)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가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 설득을 요구하였으며 김현미 장관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3기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남시의 기존 신도시들과 상생하는 교통대책으로 만들기 위해 ①3호선 연장 1개 역사(가칭, 신덕풍역) 추가 신설 ②만남의 광장과 3호선 추가 신설 역사를 연계하는 환승센터 건립 ③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 건설 등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등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하자 및 처리현황을 집중 분석하여 LH와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LH에는 하자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과 적극적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국토부에는 하자분쟁 및 심사의 법정시한 초과가 하남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분석하며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복지부동도 강력히 질타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융자지원 기간 연장 수준의 대책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분양가격이 3~4배 올라서 쫓겨나가게 되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을 만들어 별도 보고를 요청했다.
또한 하남IC 유료화로 인근 도로가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하남IC 통행료 무료화를 요청한 데 대해서, 국토부는 고속도로 요금체계에 대한 전반 검토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