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이 일정 부분 지자체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앞으로 보조금지원사업의 형평성과 적합성에 대해 논의와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26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오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결의안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매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칭사업의 사례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과 ‘고교무상급식 사업’으로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지도는 광역지자체 사무이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대4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재원분담을 5대5 비율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연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대7이 아닌 5대5로 재조정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 매칭사업(보조금지원시업) 중 ‘청년배당’ 사업 등은 경기도와 자치단체 분담비율이 7대3으로 결정돼 적용하고 있어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지방자치 성패여부는 곧 재정인데 여건이 성숙해지지 않았다"며 재정 집행을 가진 광역과 중앙정부의 자치발상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