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현교산신도시 토지수용 시 양도세 감면해야"
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에게 ▲하남선(5호선 연장) 1단계 구간 조속 개통 ▲9호선 하남연장 서울시 선행구간(고덕·강일~강일) 광역교통기본구상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수석대교 위치 조정 ▲신도시 개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신도시 토지수용 시 양도세 감면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기주 대광위원장에게 “하남선(5호선 연장) 1단계 구간은 기본계획상 2018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구간 1공구(강일역) 공사 지연에 따라 2020년 4월 개통 예정으로 하남시민의 교통대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통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9호선 연장과 관련 “하남연장(강일~미사) 구간은 3년 전에 국가철도망계획으로 반영돼 확정되었으나 서울시 선행구간(고덕·강일~강일)이 올해 2월에야 뒤늦게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조건부’ 반영되어 추진이 지지부진 했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8월에 예정된 광역교통기본구상과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최기주 위원장은 “5호선 연장(하남선) 구간은 개통시기를 최대한 한 두달이라도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뒤 “9호선 연장 노선은 8월 광역교통기본구상에 집어 넣고, 현재 용역 중인 광역교통시행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시 선행 구간(고덕·강일~강일)은 경기도와 서울시 연결을 위해 꼭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난맥상도 강도높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시 일방적인 추진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 뒤 “3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는 모두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였고, 공청회도 요식행위였다”며 “사후적으로라도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3기 신도시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행 제도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십년간 그린벨트 규제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다가 강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양도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석대책안인 수석대교 건설 계획에 대해 “하남시를 교통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인데 하남시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석대교 위치를 조정해 남양주 왕숙지구와 기존 하남 미사신도시의 교통문제가 함께 해결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고,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수석대교와 관련해서도 “시와 협의를 했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